강원도와 경북 내륙을 잇는 ‘남북 9축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노리고 있는 해당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다. 이 고속도로는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 등 강원도 접경지와 폐광지역을 관통해 봉화·영양·청송·영천 등 경북 낙후지역과 연결되며, 결국은 경남권과도 이어진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저밀도 인구 구조로 인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0개 시·군의 인구는 총 39만 명에 불과하고, 사업비는 무려 14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강원 구간만 해도 6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일부에선 ‘비효율적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성 논리만으로 이 사업의 가치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당 지역들이 소멸 고위험군 혹은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강원 내륙과 접경지는 그동안 국가 도로망 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수도권과의 연계망은 구축되었지만, 도내 또는 인근 타 시·도와의 연결은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교통 단절은 인구 유출, 경제활동 위축, 의료·교육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지역 소멸의 주요 요인이었다. 남북 9축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강원과 경북의 내륙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인적·물적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교통 접근성 향상은 곧 경제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인구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고속도로는 국지적 편익 이상으로 국가 전체의 공간 구조 개편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즉,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상징적 사업이다. 정책적 당위성은 이미 충분하다. 소멸 위험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인프라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 이 사업을 경제적 논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인 비용 효과보다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북의 지자체들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관련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어 기대 또한 크다. 외형적으로 도로를 뚫는 것만이 아닌 지역과 주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 지역 산업 연계, 관광 활성화 등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전략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