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공동단장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6일 "새 정부와 미국 간의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라고 보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의 목적은 통상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의회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의원연맹의 파트너 기구인 ‘미한의원연맹’의 설립을 미국 측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2004년 초선의원이 된 이후 수차례 헌화하면서 보아왔던 문구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상황 때문 아닐까?"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 재판은 반헌법적인 결정으로 멈춰섰고, 검찰은 해체되고 있다"라며 "방송은 시민단체와 노조가 좌지우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세 개의 특검은 연일 온갖 험한 기사들을 쏟아낸다"라며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 명이 벌써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파괴된 지 오래이고, 법원·검찰·언론이 장악되어 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태롭기 그지없다.자유와 법치가 질식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씽크탱크 한국전문가초청 간담회, 랜드연구소, AFPI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에서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라며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이슈와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당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금까지 한국이 이뤄온 1,000억불에 달하는 대미 투자 실적을 비롯해, 양국 간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의 불합리한 문제점, 특히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설비·시설 등에 부과되는 사실상 이중관세의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상생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며 "이들이 전한 미국 측 핵심 메시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실히 가져와라',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라' 크게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상협상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에 그칠 일이 아니라, 한미자유동맹으로 양국이 얻을 경제안보적 상호 전략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과 우리 산업계의 우려사항과 입장을 미국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특히 일본과의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