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전국민이 주가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노랑봉투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랑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랑봉투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랑봉투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주가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증시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라며 "바로 접는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