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30일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로 읽힌다. 불균형 성장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모든 국가 정책에 균형발전을 제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중앙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뤄 왔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소멸과 불균형, 저성장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수도권은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역은 공동화가 돼 가고 있다. 즉,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 산업 기반 붕괴,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방 우대’ 정책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지방의 경제력과 소멸 위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우대 지수’ 도입을 통해 실질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과거 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던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정책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역시 중앙 집중형 성장을 탈피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과 인접하면서도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집중적 보완이 필요하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인력 확충, 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은 모두 균형발전 정책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의 균형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역 특화형 정책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 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이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고유의 자원과 강점을 살린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전략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지역 배려 수준에서 이제는 국가 생존의 필수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형식적인 지역 민원의 해결이 아닌 국가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국가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이다. 국토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