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관세율 15%와 쌀 개방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만 홍보하는데, 자세히 보면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죽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략의 실패로 본다"며 평가절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가 제로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2.5%씩 관세를 물고 있었다. 똑같이 15%로 맞췄다고 해도 우리가 2.5%포인트만큼 손해 보는 것이다"면서 "대미 투자 규모를 비율로 보면 일본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EU는 7%인데 우리는 20%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해서 최종 합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타결된 것은 무엇이고, 2주 뒤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으며 "국민에게 협상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점이 심각하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향해선 "집권여당 대표가 협치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 대표를 겨냥해 "이제 법사위원장이 아닌 당 대표 레벨이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을 두루 살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여당일 때는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결국 잘되든 못되든 정국을 이끄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정 대표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한 것 같다. 어떻게든 야당을 궤멸시키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취임 축하금으로 13조원을 뿌려놓고 돈 없다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재정이 엉망 될 것을 몰랐다면 능력이 제로인 것이고, 알고 했다면 '사기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반응했다. 코스피 5,000 한다고 주가 띄운다더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돈으로만 주식을 올린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완전히 헛발질 정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것은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논의하고, 편을 나누는 것 자체가 '누워서 침 뱉기'"라며 주의 환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고 두어번 얘기한 것 같다. 특별한 배경은 없다"면서 "이미 당 밖에 있는 사람 아닌가. 찬탄이니 반탄이니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다. 우리 전당대회를 희화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른바 '쟁점 5법'(방송3법·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묻자 "방송3법은 민주당에 친화적인 노조에 영구 고착화된 방송 지배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권에 대한 방어 장치도 없이 집중투표제 등을 시행하면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면서 "반등 전략은 진정성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뭘 하더라도 지지율은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