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일부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유튜버 손상대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 인근 스튜디오, 신 대표의 자택 등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됐으며 김 대표와 손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은 오전에 시작해 오후 3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직후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담팀 구성 후 6개월여만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해 통신·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기서 서부지법 사태 전후 전 목사의 통신 내역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파악한 일부 혐의점은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전 목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아직 일자를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날 정오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을 찾아 "서부 사태와 나는 전혀 관계 없다"며 "그럼에도 내가 압수수색을 당해줬다.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줬고, 언제든 소환하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애국 운동의 수장으로서, 서부지법 사태로 갇힌 사람들이 60명가량 되던데, 교회를 통해 영치금을 넣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전 목사 등은 서부지법 사태와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신 대표는 "국민저항권은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퍼져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경찰에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원)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 부분이 대해서는 평화적 집회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 현장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