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의 노선에 대한 분석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18개 시·군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는 총 28개 노선(사업비 약 3조2,491억원 규모)을 건의한 상태이며, 이 중 23개 노선이 예타 대상이다. 도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개 이상 노선을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예타는 단지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 직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민심과 정책적 정당성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도는 단순한 ‘계획 건의’ 수준을 넘어 각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치밀한 지역 논리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2경춘국도와 연계해 춘천 북부와 철원,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 축으로, 향후 통일경제특구 조성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동해와 삼척을 잇는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역시 북평국가산단과 동해항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로서 경제성이 높다.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망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강릉 옥계~강동 국도의 확장 사업, 춘천 동산~동내 시설 개량 등도 지역 거점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도심 교통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성이 크다.
이처럼 도는 각 노선이 갖는 교통·산업·안전·전략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의 경우 산악지형이 많고 도시 간 거리도 멀어 도로 인프라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가 지역 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국도·국지도 건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프라 개선이 아닌 ‘지역 생존’과 직결된다는 현실을 정부에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숫자 경쟁이 아닌 논리 경쟁이다. 지역 특성을 녹여낸 자료, 정확한 현장 실태 조사, 관계 기관과의 전략적 연대가 반영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도와 각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논리를 구축하고, 예타 수행기관인 KDI는 물론 국토부·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정밀하게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