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위법성 논란으로 속초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 1심 판결로 철거 국면에 놓였지만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오는 6·3지선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나=대관람차 논란은 속초시가 민자유치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속초시는 민자사업으로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사업자 선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민 감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벌여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 등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속초시 인허가에 따라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 충족과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역사회 파장과 전망=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 회복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지역경제와 관광의 핵심이 된 시설을 부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지역 상권 죽이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사업자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제기와 함께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반면,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선기간 뜨거운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