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며 전국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결과를 기점으로 정부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K-연어, 방위산업, 기후테크 등 7대 첨단전략산업과의 정합성을 유치 기준의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질적 파급력을 우선시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미 2022년부터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 산업 구조 재편, 전략산업 선정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상 기관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유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는 점은 실질적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 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이전이 아니다.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전환점이다. 강원자치도가 전략적으로 설정한 7대 산업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각 지역별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을 끌어들인다면 강원자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유치 기관과 지역 산업 간의 ‘적합성’이다.
수도권 잔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 곧바로 시너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지역 여건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실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는 기관 유치에 머무르지 말고, 관련 학계·기업·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정치적 지역 안배의 도구로 삼지 말고, ‘지역과 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평가 항목, 이를테면 산업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감안, 이전 대상과 지역을 합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과거 혁신도시 1차 이전에서 일부 기관이 정착에 실패하거나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만들지 못했던 한계를 교훈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눈에 보이는 이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조직 내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예컨대 정주 환경 개선, 교육·의료 인프라 보강, 가족 동반 근무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