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한 지 하루만인 7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 법에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다.
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한 대부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가 전날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의혹 사건 가운데 비교적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의혹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란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사팀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가 급진전됐다. 녹음 파일에는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육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장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수사대상 사건은 향후 추가 소환을 통해 파헤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