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 강화’ 방침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사 부모연대는 11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병사 무한 진급 누락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는 “높은 징집률로 신체 3·4등급까지 군대에 가는 현실에서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심사 통한 진급 누락은 모순”이라며 “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진급 심사에 형평·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병사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누락된 병사의 사기·자존감 저하는 군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며 “어릴 때부터 줄 세우기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까지 줄 세우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 전문가와 학계도 훈령 개정 소식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며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인원의 조기 진급 활성화 등 제도 부작용 줄이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병사의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비판 여론으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