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중등 교과교사 정원이 내년에도 또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도내 중등 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2명으로 지난해보다 31.9%, 실제 선발된 올해 기준으로는 무려 47%가 줄어든 수치다. 2022년 221명에서 2026년 62명으로, 5년 만에 70% 이상 축소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육부의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 같은 정량적 기준에 의존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교육 정책 변화, 지역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강원자치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학생 개별 선택과 진로 맞춤형 수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과목 개설과 세분화된 수업 운영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다양한 전공의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정규 교원 수가 줄어드는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워질 가능성이 높고,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나 여러 학교를 오가는 겸임 교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결국 수업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을 저해하고, 농산어촌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사 개인이나 학교 현장만의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규 교사 부족은 우수 교사의 도내 유입을 막고,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지역 인구 유출과 청년층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교사 배치를 통한 교육 기반 유지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 정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지역을 고사시키고 있다.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보다 유연하고 정성적인 평가로 보완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 농산어촌 지역의 복합 학급 운영, 학교 간 이동 거리, 지역 간 교사 수급의 불균형 등을 모두 반영한 다층적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인구 수로 모든 교육 자원을 배분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그 첫걸음은 교사의 충분한 확보다. 이제는 ‘학생 수=교원 수’라는 단순 공식을 넘어, ‘교육의 질=교사 확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원자치도의 교육이 흔들린다면 결국 그 피해는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사는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사회의 미래를 세우는 기둥이다. 정부는 그 가치를 더 이상 정량적 계산 속에 가둬두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