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기존 합의 중 이행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며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긴장을 완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되고, 이는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넓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보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는 "좋은 내용인 것 같다.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책 홍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홍보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부처별 홍보 수단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주고 홍보하기보다는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