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 28일 경남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9일 오전 9시께부터 50여명을 투입, 경남 의령군 함안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
공사시공·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방호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결재 서류와 위임 전결 규정,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자료, 사고가 난 천공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서류, 작업 전 위험성 평가자료, 안전보건 교육 일지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한다.
앞서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이달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 감전 사고 등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산업 재해가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와 감전사고 등으로 지난 4월과 이달 경찰과 노동부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당시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