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송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와 국민을 위해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에 이 위원장이 이를 비판한 것에 대해 "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이 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한 사적 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정치 행위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진숙 씨', '당신'이라 칭하며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송 장악을 기도하다 실패했으면 윤석열 퇴임과 동시에 임무를 종(終·끝낸다는 의미)하고 가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질의를 보니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 "문재인 정권하에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 정부까지 계속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여당은 이 위원장이) 5개 혐의를 받고 있어 물러나야 한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다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 그래야 대통령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국민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본인들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내로남불을 국민이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 의원 질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본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제 입장이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금 방통위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등 현안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게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했다"고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이 올해 0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 "방통위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내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소송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이들이 아니어서 빅테크 등과 소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현 의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불만 토로에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가한 것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