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잇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남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유보통합, 교원 수 증가, 고교무상교육, 고수요 학생수 증가 등에 2029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수입보다 수요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교육체제가 변화하는 데다 교원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재원부담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