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대주주 기준 50억→10억)’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만 코스피 5천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인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도 철회가 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회를 안하면 더 큰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더 늦어지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고,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볼 것"이라면서 "의원 머리수보다 민심이 훨씬 강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해당 사안 언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10억원 기준을 고수하기보다는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50억원 현행 유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20억∼30억원 등 중간 지점에 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하면서 정부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 전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놓은 이날 코스피지수가 3300선을 돌파했다.
오전 9시 39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09포인트(1.26%) 오른 3301.14를 기록 중이다.
장중 3306.14까지 올라 종가 기준으로 2021년 7월 6일 기록한 3305.21를 넘어섰다. 역사적 전고점은 지난 2021년 6월 기록했던 3316.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