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단기 고수익’을 기대하고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최근 5년간 6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외상품 거래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더 큰 손실은 국내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개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해외상품이 4경3,029조원으로 국내상품(1경7,653조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원까지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거래대금은 연평균 3,500조원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국내외 거래 규모 차이는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내상품은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와 1,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 요건이 있어 진입이 까다로운 반면, 해외상품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 시에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실은 국내시장에서 더 컸다. 최근 5년간 개인투자자의 해외상품 손실액은 2조 2,459억원이었으나, 국내상품에서는 3조6,670억원으로 1 조 4,000억원가량 많았다. 특히 2022년 9,359억원, 2024년 1조4,276억원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피해가 집중됐다.
허영 의원은 “사전교육 등 지식 습득 위주의 진입장벽은 투자자 보호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들이 고위험 거래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착각해 무리한 투기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으로 한탕주의 심리를 부추기는 증권사들의 판매 행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