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놓자 "대통령이 자기 범죄에 대한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게 가능할 것 같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공감'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지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