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원칙과 절차 없이 국부펀드 운용수익을 회수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5월 신청)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약 12조7,530억원)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고 등의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펀드다. 첫 회수는 2022년 10월, 국부펀드가 –14.36%라는 수익률을 기록한 시점에 이뤄졌다.
허 의원은 "기재부 요청에 따른 자산매각으로 인해 장기투자 효과를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했다"며 "이로 인해 이후 2023년(+11.59%)과 2024년(+8.49%) 등 시장 반등기에 얻을 수 있었던 잠재 수익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회수는 지난 6월,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위협으로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수익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지급됐고 사후 공시와 평가 역시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하는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재정 땜질용 쌈짓돈으로 이용해 원칙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