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제안서를 반려(본보 지난 11일 2면 등 보도)한 춘천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동참을 촉구했다.
도는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추진 상황 설명회를 열고 "행정복합타운은 도의 미래 성장 거점 조성과 춘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며, 춘천시도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강개공-도의회-춘천시 등 4자간 협의체로 시작해 향후 춘천지법·춘천지검 등 이전 예정 기관과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 폭을 열어 둔다는 구상이다.
춘천시가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한 도의 반박 입장도 나왔다. 도청사 이전과 아파트 건립 등 주거 기능 관계에 대해 도는 "행정복합타운에 도로·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계획적인 주거 기능을 포함해 난개발과 투기,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주거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경북도청·충남도청 이전 등의 주거 계획 선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 "도, 춘천시, 도개발공사가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원조달 문제는 도유지 현물출자와 자체 자구책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춘천시가 주장한 '재정 불안정'은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인 '공공주택 공급의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춘천시의 주장에 대해 강개공은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 타당성 용역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부서가 착수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참여했고, 2024년 4월에는 인구 1만1,838명, 주택 4,735호를 반영한 사전 검토서를 공문으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춘천시의 교통영향평가로 6개월 째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주택 개발 등 인구수용계획 역시 지난해부터 춘천시와 사전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곧바로 반박했다. 춘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하도록 규정돼있고 1차 보완 시 이를 통보했다"며 "1·2차 보완내용을 바탕으로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지연 사유로 도가 지적한 교통영향평가는 미디어상업용지를 아파트 건설로 변경한 데 따른 구체적 교통 대책이 나오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또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는 도의 주장에 "신청사 건설사업은 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고,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신청사가 들어갈 부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 실무협의로 논의가 가능한 사안을 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은 시간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강원도는 지리한 공방을 마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0일 춘천시가 강원개발공사의 두 번째 보완서를 반려하자 긴급 성명을 내고 도-춘천시 등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