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균형성장 전략'토론회에서 정부는 강원특별법 개정 및 SOC구축, 바이오·수소에너지산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며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 제주·전북) 실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은 현행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57개인 특례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양여 특례 등 47개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아울러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가칭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오는 11월까지 개발한다.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예산편성, 지방 세제 등에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소멸 정도가 더 심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미래산업,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 강원'으로 만들기 위해 GTX-B·D 연결, 강원 내륙고속도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제2경춘국도 등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을 전수조사해 내년에는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임차청사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각 지역의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을 발굴했다. 강원도는 바이오(춘천·홍천), 헬스케어(원주), 천연물신소재(강릉)를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강원형 액화수소산업 로드맵 수립, 청정 수소생산기지구축 등도 검토해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