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6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교원 확충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충북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처음으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형식적 운영 △다과목 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수업 준비 및 평가 부담 증가 △학생들의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 효과와 자퇴 학생 증가 △지역·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및 교원 수 차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온라인 보충과정' 마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와 한시적 기간제 교사 지원, 강사 채용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가 인재를 키우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 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평가 부담이 매우 크고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부담, 출결 처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혼란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서는 7월부터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부총리는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보완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