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재판을 진행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강원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날 최 전 지사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해 혐의와 관련없는 일부 의혹까지 명시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에 근거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10월21일 오후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문순 전 지사는 법정에서 나와 “검찰의 공소 내용에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치화된 기소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