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만들기 획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재명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받은 이화영의 연어회 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과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 즉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검찰이 묻지 않은 내용,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부사항까지 이화영이 먼저 진술했다고 한다. 곧 허위 자백이라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재명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내세운 증거라는 것도 ‘전문傳聞의 재전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는 말들을 억지로 재판에 끌어다 쓴 것이라는 게 박 검사의 일관된 설명이다. 더구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대북송금 관련 재판,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에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청문회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재판뒤집기 청문회’로 악용해 허위 주장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이 동원한 법사위 검찰해체 청문회 증인은 사기 전과만 9범에 절도,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각종 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인물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흔들려 한다는 것은 도 넘은 국민농락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가"라며 "한쪽으론 4인회동 운운의 조작,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려하고, 한쪽으로는 사기전과만 9범인 증인 동원에,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권력서열론을 운운하며, 선출독재, 입법독재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여권의 만행이 날로 심각해진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녹취록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재명을 무죄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배후진범인 누군가를 위해 대속했다는 뉘앙스로 말하며, 댓가 독촉하듯, 대통령을 향해 사면을 요구 협박하고, 이를 위해 재판결과를 뒤흔들려는 만행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면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