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가구 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철원군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개별 지급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가족 해체 등으로 부양 기능이 상실돼 새롭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정 밖 청년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20대 미혼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묶어 지원했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면서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돼 왔다. 또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청년 역시 개별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철원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빈곤 청년의 기본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부모와 떨어져 살며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