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 개편 내용은 빼기로 한 점을 두고는 "우리 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 직원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료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6일 표결을 앞둔 것을 두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