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정부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도 대비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전산망은 심장 혹은 대동맥과 같은 핵심 시스템인데, 화재나 기타 사고로 인해 정지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대비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의 먹통 사태로 이미 교훈을 얻은 바 있는데, 국가 시스템도 재난에 대비한 복구체계를 갖췄어야 한다"며 "우리가 과연 정보기술(IT) 강국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 화재가 아닌 "정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 핵심 서비스가 셧다운되는 상황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상민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주장했다"며 "그 주장대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역대급 재난임에도 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