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년 8개월간 임원 회의 수당으로 총 14억1,3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연간 회의 수당 지급액이 5억2,620만원, 2024년 지급액이 5억3,230만원이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억5.530만원이 회의 수당으로 지급됐다. 2023∼2024년 2년간 임원 1인당 평균 회의 수당 지급액은 2,689만원이었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는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임의로 바꿔 임원들이 협회 산하 위원회에 겹치기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협회는 2021년 문체부의 업무 개선 명령에 따라 1인당 최대 참여 가능 위원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했으나, 2년 후인 2023년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협회 이사들은 1인당 평균 13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하 의원은 "수천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책임 경영과 윤리 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조직"이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협회 내에서 방만 경영과 부적절한 특혜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