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7시35분께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졸속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속법안으로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정부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되면, 양당 간사가 서면 동의형태로 초안을 전체회의에 내서 심사, 의결해왔다"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으니 양당간사간 서면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간사인 저를 빼고 민주당 두 명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발언 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단에 섰다"며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지연 전술이 아니다. 힘없는 저희가 국민 앞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고 적었다. 이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안건당 24시간밖에 저지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과 당당히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해병대원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