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비유하며 우려감을 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지지자가 '검찰 폐지의 심각성·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예전엔 돈 떼이고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는 문장을 SNS에 올리는 등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군소야당 중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이 맡던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