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전력 생산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충남 등은 원자력, 화력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밀집해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도입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에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발전소와 송전탑이 몰려 있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생산지역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정한 요금 부과를 목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은 제주를 제외한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자치도, 경북, 충남 등 전력 생산지역은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각 지역 간의 셈법이 달라 논란이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강원자치도, 경북, 충남 등은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며 전력 생산지역에서 기업 유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은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전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전력 생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국가의 전력 수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혜택을 통해 전력 생산지역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지역경제 부흥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즉,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