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내 어린이집에 56억원 상당의 추가 급식비를 지원해 유치원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을 각각 지원 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게다가 홍천·양구 등은 지자체 지원이 없었고, 태백·평창 등은 만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별 편차도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의 유치원이 원아당 평균 2,500원, 어린이집이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2만4,294명의 어린이집 원생에게 물가 및 영양 기준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56억여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2026년 회계코드 분리 및 단가 시범사업 △2027년 표준단가 도입 및 KPI 공시 △2028년 조리사 전면 배치 및 친환경 식재료 3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에 대한 이 같은 의회 차원의 접근은 전국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미희(국민의힘·비례) 연구회장은 “지역 내 유보통합의 염원이 아동권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