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관세행정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2019년 46.5%에서 2024년 52.3%로 증가했다. 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관세조사와 과세가 법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관세조사와 과세절차도 부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과세 전 단계에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건수도 2019년 1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 관세조사 기간의 장기화 추세도 뚜렷해 지고 있다.
평균 조사기간은 2019년 71일에서 2024년 88일로 늘어났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조사 비율은 같은 기간 16%(68건)에서 50%(161건)로 증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조사에 대응하느라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투자와 계약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유상범 의원은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장기화될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와 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뒤집히는 현실은 명백히 부실한 조사·과세의 결과”라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관세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