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끔찍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있었던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2심 재판부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기상 의원은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이 대통령 선거법 관련 로그 기록 등 재판 관련 자료 요구를 기습적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 파행을 지적했다.
그는 "이후 점령군처럼 (대법원 내의)대법정, 소법정, 대법관실을 드나들었다. 대법정 법대 위에까지 올라갔다니…참 못하는 것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라며 "명백한 재판 개입, 무죄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26명 증원에 대해 "한마디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을 바꾸어버리겠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면서 "이제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 해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4분간 대법정을, 3분간 소법정을 둘러보며 '현장검증'을 했다. 이어 9층으로 향해 대법관실을 10여분간 둘러보고 국감장으로 복귀했다.
당초 대법원장실과 서버실도 현장 검증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국회로 복귀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감 질의가 이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 오찬장에서 점심을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나 의원은 법사위 파행 직후 "오늘 검증은 불법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을 휘젓고 다녔다.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