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4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박정하 의원실이 취합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시 지방비 부담액 및 재원 출처별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강원자치도(152억원)와 강원 18개 기초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300여억원이었다. 소비 쿠폰 2차는 지급중으로, 149여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추정하면 1·2차 총 45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가뜩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실제 강원자치도는 소비쿠폰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산을 충당했다. 지방채는 아니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금으로 사실상 빚을 낸 것이다.
도내 18개 기초단체 중 3곳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헐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적으로 재정 위기나 재난 대응 등에 쓰기 위해 수년간 여유자금을 적립해 두는 비상금 격이지만, 갑작스러운 세출에 가용할 예산이 없자 당장 쓸 수 있는 기금을 건드린 셈이다. 6곳은 예비비에서 빼서 썼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별도 책정한 예산이다.
박정하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으로 결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됐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사업이 되레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