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 의원들도 각 상임위에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료들은 다 서류로 본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나.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지금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하니까 서민·실수요자·저소득층은 LTV 60%, 정책대출은 55~70% 이렇게 한다고 한다. 이런 게 땜질 처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다. 그러니까 열받는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적절한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수요 폭증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공급)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더 센 수요 억제책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이재명 정부가 주거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