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20일 국감에서는 과방위 소관 업무인 언론 분야 뿐만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축의금을 내기 위해 피감기관들, 언론사 간부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이 결혼식이 최 위원장이 '내가 국회의 여왕이다'라는 선포식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면서도 "화환을 받지 말라고 딸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돈을 줬다면 제가 질문을 못 할까 봐 염려하시는 것인가.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권 당시 추직됐던 YTN 매각,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YTN과 TBS를 거론하며 "지난 몇 년간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방송 소유구조까지 변경하고 많은 국민에게 사랑 받던 방송사를 존폐 위기에까지 몰아간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YTN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매각된 것은 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TBS에 대해선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로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그 경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TBS와 YTN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이라며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은 YTN 매각 당시 1대 주주였던 한전KDN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둥 정부·여당으로부터 YTN 매각 압박을 받았다'는 노조 전언, YTN 매각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복귀를 막기 위해 지원조례 폐지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폐지를 막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무능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을 불법으로 왜곡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YTN은 창설 당시부터 한국의 CNN을 표방했다. 어려운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YTN을 부득이하게 당시 여유가 있던 공기업에 잠시 위탁한 것"이라며 YTN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께서 마치 YTN의 인수 과정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하시고 말씀하셨다. TBS도 서울시의회 결의로 이뤄진 것인데도 방송사가 누구한테 잘못 보여 폐지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국감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판결 결과를 거론하며 "법원은 (YTN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정상적으로 인수된 상황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YTN 매각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부른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오늘 국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의결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은 김 의원과 같은 논리로 자신이 YTN 매각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