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과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을 국감장에 올렸고, '인천 세관 마약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가 상장폐지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들은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것을 믿고 피해를 당했다"며 "어제(20일) 민중기 특검이 자신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정확한 매도 시점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인천 세관 마약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투입 지시에 대해 비판했다.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백 경정은 자기가 외압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며 "외압을 당한 피해자인데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보면 외압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건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 사건 77주기’ 메시지를 두고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