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이른바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직후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시장과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참모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그는 전날 오후 8시쯤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신속히 사표를 수리한 것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정책 주무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여론 악화가 향후 국정 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