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의회에서 장기 방치된 군(軍) 유휴지 활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자체가 군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쓰려 해도 토양오염평가 및 정화, 매각, 행정 협의 등의 복잡한 절차로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지자체가 해당 부지의 정보조차 사전 제공 받지 못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울 기회 자체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회는 "군 유휴지 지역환원 및 활용 특례법을 제정해 공공 목적 활용시 무상 양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북면 신포리 군 유휴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 김운기 의원은 "석사동 611경자대대 부지가 법조타운 이전부지로 검토되며 기대를 받았으나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상실을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이 곳을 의료 혁신 마이크로클러스터로 조성하자"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부지에 소아암과 소아중환자 특화 치료 시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강원대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연구시설을 함께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