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인 관사 노후화 등 군 주거 문제 지적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진전을 위한 자리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관사가 보통 부족한 정도가 아니다. (2024년 12월 기준 육군 관사) 소요가 4만7,657실인데 1만798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하겠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육군 관사 소요가 1만3,305실인데 비해 보유는 1만1,097실로, 2,208실이 부족하다.
그는 "전방지역은 관사 자체가 매우 부족해서 대기기간이 길고, 교육과 생활권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주거 여건이 어렵다는 군인 가족의 편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또 "실제 입주희망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니 국방부, 육군 본부 등이 파악해 놓은 것도 없다. 부족한 현황만 이야기하고 분석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2025년 전반기 관사 대기 인원만 3,063명으로 3개월 이상 대기가 1,829명이다. 부대 명령을 받고 옮겼는데 집이 없어 대기 상태가 길어지면 근무할 여건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관사 건축연도에 대해서는 "20년 넘은 관사도 상당(전체 6만5,043실 대비 2만7,494실)하다. 20년 이상 살면 사회에서는 재건축하는데 군은 그냥 살고 있는 거다. 군인들의 복지를 생각할 때 좁고 노후화된 관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군인 유휴지를 활용해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사, 전월세 등 요구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라도 의원님과 안규백 장관, (구윤철) 부총리 등과 1~2번 회의를 해서 기존 재정 투자에 더해 (대책들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하겠다. 구체적으로 진전할 수 있도록 곧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못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도발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규탄 메시지를 냈다"며 "올해 1월과 5월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용어를 넣었는데 오늘(7일)과 지난달 발사 때 규탄이란 말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한 메시지는 듣기 민망하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은 승진시켜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최근 군에선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에 걸리고, 따르면 가담자가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