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조기 대응과 책임 있는 산불 진압 체계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의 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 산불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자치도가 ‘산림수도’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강원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건조한 기후와 강풍,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매년 봄과 가을철 강원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번 시작된 화재는 급속히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곤 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과잉이라도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산불은 발생 후의 진화보다 발생 전의 예방과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휘 체계의 명확화’다. 현재는 산불 발생 시 기초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초동 대응을 책임지고, 산불이 확산되면 시·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지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산불은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고 대처의 속도가 생명이다.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 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 지휘 체계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며, 초기 대응을 맡는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적절했다. 산불 예방은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돼야 한다. 화목보일러 불씨, 농업 폐기물 소각, 군부대 훈련 등 인재(人災)에서 비롯된 산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인식 개선과 사전 단속의 철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건조특보가 잦은 동해안 지역에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경보 체계, 방화선 구축 등의 선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산림청과 강원자치도는 드론, AI, 위성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장비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의 확보와 실제 작동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도 적시에 투입돼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분명히 정립돼야 한다. 대통령이 산림청 항공본부를 직접 방문해 진화 훈련을 점검한 것은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행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