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선 앞 예산 챙기기 사활…지자체장 ‘국비 확보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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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반영 국비 사수하고 추가 국비 확보 위한 마지막 시간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비인 만큼 표심 얻기 위한 성과 전쟁 치열
강원자치도 국비상황실 만들고 대응, 시장·군수 국회 방문도 잇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를 찾는 지자체장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표심을 얻기 위한 성과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오는 17일부터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과 증액 심사 단계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마지막 시간인 셈이다.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동안 숙원 사업 해결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비 확보가 곧 지자체장의 실적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이미 올 하반기부터 꾸준히 지역구 의원실 등을 드나들며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사수와 미반영된 국비 추가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국회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만들고 대응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강원·수도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는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로 선거 대비 전략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지휘부는 예산소위 활동 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추가 방문도 검토 중이다.

시장, 군수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전에서 주민들이 인정할 만한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송기헌(원주을), 허성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허영(춘천갑)·황명선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도 같은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한기호 의원 등 주요 상임위 관계자들을 만나 평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도내 각 의원실도 지역구별로 세부 예산소요사업을 받고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지방선거 전 마지막 국비 확보전인만큼 예산 확보를 둘러싼 정당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한 차례씩 강원, 수도권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강원 정치권은 협력을 다짐했지만 정당 간 신경전이 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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