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지난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양구~영천 간 고속도로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이 노선(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봉화~영양~청송~영천)은 총연장 309.5㎞, 총사업비 14조8,870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가사업으로, 강원·경북 내륙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채택된 공동결의문은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9축 고속도로가 갖는 가치는 단지 교통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수도권과 동해안 중심으로 쏠린 기존의 교통망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내륙권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은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지역들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산업단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업은 단순한 지방의 SOC 요구가 아닌, 국토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돼야 한다.
또한 이 고속도로는 국가 안보 및 남북 교류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양구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민간인의 활동이 제약받는 등 개발이 지연돼 왔다. 남북9축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이러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뿐 아니라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교류가 재개될 경우 이를 지지하는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다. 경제성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국가 전략적 가치가 이 고속도로에 내포돼 있는 것이다. 물론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논란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역시 초기에는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됐으나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이 부각되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임을 감안할 때, 이 고속도로 또한 그 맥락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과제다. 이미 협의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정부·국회 건의, 서명운동,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해 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릴레이 퍼포먼스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의 의지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인식돼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이라는 단일 기준에만 갇히지 말고, 해당 고속도로가 가져올 국가 균형발전·안보·남북 교류 효과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