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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농업법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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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부적정 사례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양양지역내 농업회사법인 5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126개소다. 군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및 사원·주주의 인적사항과 주소, 출자 현황 △법인의 사업범위와 실제 운영 상황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와 경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명의만 유지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엄정히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와 후속 조치를 병행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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