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의 수십 년 한을 풀 실마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일 납북귀환어부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가족들은 간첩 낙인과 감시, 사찰, 연좌제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요청해 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특별법에는 총리 소속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재심 청구 신속 지원 방안, 의료·생활 지원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귀환어부는 1950년~1980년대까지 동·서해안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됐고 일부는 폭행·고문을 받은 후 간첩으로까지 조작됐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실화해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여명에 그쳐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2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납북귀환어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김춘삼 대표는 지난 5월 속초를 찾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강원민주재단과 피해자들이 지난 8월 국회에서 허영 의원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당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었다. 또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춘삼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법 제정에 환영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세상 밖에 나서지 못하고 숨죽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는 지난 2021년 특집 기획보도를 통해 동해안납북귀환어부의 진실을 수면 위로 올리고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를 이끌어냈다. 전국적인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을 인정받아 2022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