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9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에 비해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 복무 기간의 상대적 불이익과 의사 면허 취득 지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공보의 수급 문제는 구조적인 위기다. 이는 농촌지역과 의료취약지에 더 큰 타격을 주며 지역 의료 체계 붕괴의 신호탄이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군에 의료 자원을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 도내 18개 시·군 공보의는 보건소 69명, 보건지소 125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보의 1~2명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194명의 도내 공보의 중 79명이 내년 전역할 예정이나 이들을 대체할 신규 배정 인원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력 공백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보의 제도는 오랫동안 농어촌과 도서산간지역의 기초의료를 지탱해 온 필수 인프라였다. 그러나 최근 의사 면허 취득 지연, 군복무 대체 수단으로서의 매력 하락 등 복합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복무 기간이 현역(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이라는 점은 젊은 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역 입대를 택하거나 다른 형태의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하는 추세다. 이처럼 공보의 자체 수급 구조에 근원적인 변화가 생긴 지금, 기존의 운영 방식만 고수한다면 도는 물론 전국 농어촌 지역의 의료 붕괴는 시간문제다. 이제는 단기 대책을 넘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공보의 선발 인원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무복무 대체제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즉, 복무 기간 단축, 수련과정 연계, 추후 공공병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 혜택이 중요하다. 도 차원의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오가며 근무하는 공보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풀 운영이나 진료 공백 발생 지역에 대한 전담 공공의료팀 파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도라는 지위에 걸맞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채널을 공고히 하고, 강원형 공공의료 인력 운영 모델을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자체를 확충해야 할 때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의료 전담전문의 양성과 근무 유인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비대면 원격의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 의사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도 미룰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