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사이버 보안 대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지키는 일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그 자체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SKT,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등 지역 공공기관들은 연간 최대 150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더욱 고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모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의 사이버 공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이미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위협 트래픽 탐지 및 차단 실적이 수백만 건에 이른다. 특히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웹 해킹이 늘어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접근 등의 다른 형태의 사이버 공격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시스템 장애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강원도와 삼척시, 춘천시 등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감염 사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능력이 미비함을 나타낸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친다. 이러한 상황에 도와 지자체들은 해킹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의 경우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경기 지역보다 적은 인원으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킹 이메일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사이버 위협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와 같은 지역은 보안 전문 용역사를 통해 침입 차단과 초동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면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대응은 단지 해킹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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