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민들이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급 대상 교통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개편하고, 내년부터 양구군이 새로 참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양구군은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K-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KTX·SRT·공항버스는 물론 시외(고속)버스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접경지역인 양구의 교통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구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시외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K-패스를 활용하려면 양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이동한 뒤 춘천~상봉 경춘선 전철을 이용하거나, 양구~동서울 시외버스 이용 후 전철로 환승해야 한다. 시내버스는 올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어 K-패스 혜택에서 제외된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시 KTX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 A씨는 "혜택을 보는 주민은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제도"라며 "웬만한 군민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과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향후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구군은 인구감소도를 기준으로 K-패스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일반 군민은 월 4만5,000원 초과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4만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3만원을 초과하면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